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총 정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총 정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국내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부산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낮낮히 밝혀지게 되는 사건으로 12년 동안 무려 500명이 넘는 원생들이 죽음에 이르르 사건으로 그 당시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목차
1. 부산 형제복지원 탄생
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 부산 형제복지원 현재

 

 

1. 부산 형제복지원 탄생

1975년~1987년 까지 대한민국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한 정부 위탁 시설로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되어 국가 땅을 불하받고 정부지원금으로 규모를 키워갔으며 부랑자 강제 수용 시설로 1980년대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 시절 외국인과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다 보니 도시를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부랑자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부랑자들을 강제로 입소시켰던 곳입니다.

 

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 까지 정부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 폭행, 살인을 저지른 사건으로 1987년에 구타로 인한 1명이 사망하자 35명이 몰라 탈출을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인원 유린 사건이다.

 

이 당시 공무원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까지 모조리 잡아서 감금을 시키며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2년간 총 3만8000여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감금, 납치를 하였으며 감금당한 사람들은 가혹행위를 비롯해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인권 유린 등 잔혹하게 자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탈출을 시도하다 1명의 원생이 붙잡혀 폭력에 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을 조사한 결과 12년 동안 513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으며 죽음의 원인은 아직 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사건이 미궁 속으로 계속 덥고만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망 수자도 대충 알려진 것이고 사건 시체를 몰래 암매장하고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몰래 팔아 왔기 때문에 적확한 사망자수는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은 국가에서 버젓히 자행되도록 국가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 훈령한 410호가 그 이유입니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훈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와 사회정화라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금이 되면 폭행, 노동착취까지 많은 희생이 따른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이렇게 국가에서 훈령까지 만들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청과 부산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탈출을 할 수 조차 없었으며 탈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잡혀와서 죽도록 맞거나 반불 구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3. 부산 형제복지원 현재

1987년에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박인근 원장이 구속되면서 감금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특수감금 혐의 등 많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1989년도에 7번의 판결 끝에 특수감금, 노동착취 등 무죄를 받게 되지만 횡령 혐의만 유제로 인정되며  2년 6개월밖에 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권 원장

여기서 박인근 원장은 직업 군인 출시으로 1948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4.19 혁명 당시 육군 모 부대 특수 상사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 부산 감만동에 복지원을 설립/운영하면서 매년 20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 횡령, 착복하여 고급 아파트나 콘도, 골프 회원권을 사모았다고 합니다.

 

박인근 처벌은 고작 징역 15년 형과 벌금 6억 8,178 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로 번질 것을 우려해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2년 만에 석방이 되었고 6억 원에 달하는 벌금마저도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모두 사라지고 폭행, 시신 유기, 살인, 시신 암거래 등 기소 조차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7일까지 재단 대표 이사장을 지내다 박인근 원장의 아들인 박천광에게 넘기고 병환으로 자택과 요양병원을 오가다 2016년 6월 27일 전라도의 한 요양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일절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 잔혹함이 아직까지 생존자들에게 악몽을 선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가족들은 아주 호화롭게 생활을 일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세상에 더 알려져 법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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